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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받는법 “지방 전력 수도권 빨아들이나”···용인 반도체 산단, RE100 계획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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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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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받는법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13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강남과 잠실, 창동·상계동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2030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담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기존 영등포(도심), 가산·대림, 용산, 청량리·왕십리(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지역중심) 등 16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다양한 사업시행자들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과 함께 도시환경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의 높이기준도 완화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청량리 및 마포·공덕 등 광역·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기존 70~110m에서 150m로 상향조정된다. 연신내·불광, 신촌, 봉천동 등 지역중심지의 높이기준도 130m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또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지상 연면적의 20%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을 경우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경우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따른 분양물량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심부는 교통·의료 등 고령자 거주에 적합하지만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주가 서울주택도시개발(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맺고 주택을 건설하던 중 해당 부지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매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은 현장은 SH공사와의 주택매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 내 조경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 물값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록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합에게 비용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14일부터 실시하고, 관련절차 개선작업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피해개선 및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으로 이스라엘의 ‘서안 점령’ 모델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러시아 측 인사 간 논의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위트코프는 지난 6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우 전쟁 문제를 논의했으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스라엘이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영토를 양도할 수 없다는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스라엘이 서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공식 국경을 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경도 명목상 그대로 유지된다는 구상이다.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점령하는 것과 똑같을 것”이라며 “총독을 두고 경제 구조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로 편입되지만,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영매체 타스통신이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 제안은 1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앵커리지 회담에서 배제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선물처럼 내주지 않겠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점령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유엔 총회는 관련 결의안을 찬성 124개국, 반대 14개국(이스라엘·미국 포함)으로 채택했다.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양측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에 파병한 북한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 지렛대를 구축 중이다. 푸틴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해 회담 관련 정보를 공유한 데 이어 14일에는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장이 북한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의 밀착 관계를 부각했다.
13일 유럽 지도자들은 후속 평화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럽 정상들과 화상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향해 경고했다. 만만치 않은 협상 상대임을 각인 시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알래스카 회담이 원활히 진행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2차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해 자금줄을 조이는 방안 정도가 거론된다.
앵커리지 회담에 대한 여러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만남이 종전을 위한 최종 담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설에서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전쟁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으나,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영토 문제는 광범위한 안보적 함의를 지니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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