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아이템 광복 80주년…서대문형무소역사관 찾은 시민들 [현장 화보] > 갤러리

자취아이템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시민들은 역사관 안팎에 마련된 전시와 기념행사에 참여해 광복절을 기념했다. 어린이들은 김구, 유관순, 한용운 등 독립운동가들의 대형 사진이 걸린 옥사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기념사진을 남겼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광복과 관련된 그림 위에 색칠하며 기념일의 의미를 새겼다. 현장 사진을 모았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전북 정읍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필터 생산공장에서 시험 가동 중이던 에어탱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A씨(50대)를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모두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얼굴과 몸에 크게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고 발생 15일 만인 14일 오후 7시 40분쯤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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