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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영화사이트 여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추진···정청래 “언론 자유 보장하되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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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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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영화사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 끝에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은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채예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권훈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국세청 김준우 △〃 강상식 △〃 반재훈 △〃 오상휴 △〃 김대일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 감사담당관 이철경 △〃 감찰담당관 정동주 △〃 심사1담당관 김동현 △〃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 역외정보담당관 이상원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장 김태형 △〃 법규과장 이주연 △〃 부가가치세과장 이인섭 △〃 법인세과장 신재봉 △〃 부동산납세과장 오은정 △〃 상속증여세과장 신상모 △〃 조사기획과장 박상준 △〃 조사1과장 구성진 △〃 조사2과장 최지은 △〃 국제조사과장 이상훈 △〃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조사분석과장 이경순 △〃 장려세제과장 이상걸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전승한 △〃 송무1과장 박광식 △〃 조사1국 조사1과장 최미숙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태수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세건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문희 △〃 조사2국 조사2과장 고만수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김광민 △〃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동수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관노 △〃 조사3국 조사3과장 신민섭 △〃 조사4국 조사1과장 최현창 △〃 조사4국 조사3과장 김봉규 △〃 국제조사관리과장 김성기 △〃 국제조사2과장 정필규 △종로세무서장 권태윤 △중부세무서장 박성무 △남대문세무서장 송평근 △용산세무서장 김상원 △성북세무서장 임상진 △마포세무서장 안형태 △영등포세무서장 박재성 △양천세무서장 김수섭 △동작세무서장 김승현 △도봉세무서장 박국진 △강동세무서장 김필식 △잠실세무서장 최행용 △노원세무서장 권순재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기각 △〃 법인세과장 김성범 △〃 징세과장 노충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전진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전일수 △〃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치태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유상화 △〃 조사3국 조사1과장 이성일 △동안양세무서장 박지원 △수원세무서장 김동근 △동수원세무서장 임정일 △화성세무서장 문홍승 △평택세무서장 우창용 △이천세무서장 신현석 △경기광주세무서장 채중석 △남양주세무서장 위찬필 △용인세무서장 김호현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도균 △〃 조사2국장 박강수 △인천세무서장 박달영 △서인천세무서장 임식용 △남동세무서장 윤재원 △파주세무서장 안수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동근 △대전세무서장 오원화 △세종세무서장 이인희 △청주세무서장 윤현구 △동청주세무서장 임영미 △충주세무서장 김종일 △공주세무서장 허남승 △홍성세무서장 조윤석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최재현 △북대구세무서장 이동훈 △수성세무서장 최흥길 △경산세무서장 김대중 △김천세무서장 전재달 △부산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성용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김정태 △〃 조사2국 조사2과장 신관호 △동래세무서장 김영하 △금정세무서장 권상수 △김해세무서장 김종진 △제주세무서장 김용재 △국세청(대법원) 권영림 △국세청(금융위원회) 김태훈 △국세청(국무조정실) 박찬주 △국세청 김영상 △〃 전애진 △〃 김광대 △〃 민강 ◇초임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김범철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홍천세무서장 고주석 △원주세무서장 이연선 △속초세무서장 최찬민 △부평세무서장 전주석 △의정부세무서장 서철호 △제천세무서장 박순주 △논산세무서장 박현수 △서산세무서장 김진숙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훈 △익산세무서장 장성기 △정읍세무서장 김해영 △목포세무서장 김종수 △여수세무서장 김훈 △경주세무서장 박권조 △안동세무서장 박재원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임상헌 △〃 법인세과장 장현주 △〃 체납추적과장 진우형 △〃 조사1국 조사2과장 이병주 △〃 조사2국 조사3과장 이범석 △중부산세무서장 김정현 △수영세무서장 하신행 △북부산세무서장 박성기 △울산세무서장 이동현 △동울산세무서장 이동규 △거창세무서장 주종기 △진주세무서장 정성우(이상 20일자)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계획총괄과장 김창기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평화·안보 보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가장 시급한 국제·지역 현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무역·경제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양국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회담 의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란 점을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이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방러에 대해서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례적 접근을 보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회담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앨먼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30분)에 두 정상의 일대일 대화로 시작된다. 양국 대표단은 각각 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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