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TOP100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위조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적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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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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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TOP100 SNS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다.
금감원은 12일 “SNS에 대출 등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한 뒤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30대)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는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한 뒤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면서 허위로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액수와 수익 배분(브로커 30%) 등을 공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된 공모자가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걱정하자 “실사 없이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A씨의 ‘검은 유혹’에 넘어간 가짜 환자들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타냈다. 공모자 대부분은 A씨에게 받은 위조진단서를 출력해 의사 서명란에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진단서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금감원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보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기획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A씨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자료를 공유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를 주도한 A씨와 보험설계사 B씨, 이들과 공모한 허위 환자 등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대출 등 상담을 하다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상담을 멈춰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발사될 국산 큐브위성(초소형위성) ‘K-라드큐브’가 12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K-라드큐브 임무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대 관측이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신체 이상 걱정 없이 우주비행사가 지구 밖으로 활발히 진출할 방법을 만들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K-라드큐브가 항공편을 통해 미국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K-라드큐브는 신발 상자보다 조금 크다.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6㎏이다. 유인 우주선에 실려서 발사되는 국내 최초 큐브위성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 주변을 도넛처럼 감싼 방사선 띠, 즉 ‘밴앨런복사대’ 속 우주 방사선량을 고도별로 측정할 예정이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인간이 달로 가기 위해 지구 밖으로 나가려면 밴앨런복사대를 꼭 통과해야 하고, 이 때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방사선에서 우주 비행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K-라드큐브는 지구 상공을 돌면서 최대 2주동안 측정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라드큐브는 내년 4월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린다. 아르테미스 2호에는 사람 4명이 탄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달 코앞까지 접근했다가 지구로 돌아온다.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미국 주도로 한국·일본·영국 등 56개국이 참여한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일환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달에 인간이 상주하는 기지를 2030년대에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아르테미스 1호가 달 근처에 접근했다가 지구로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K-라드큐브는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협력해 개발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방사선 측정기를, 국내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위성체를 만들었다. 지상국 운영은 KT SAT이 맡는다. 우주청은 K-라드큐브가 수집한 밴앨런복사대 관련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이번 위성 탑재를 계기로 국제 협력을 통한 한국의 우주탐사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한다”며 “김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지금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추경호·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4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를 옹호한 내란 동조 의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내란 정당임을 셀프 인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전두환의 내란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합친 사안”이라며 “내란을 저질렀던 진짜 목적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수사로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속옷과 의자를 붙들고 공권력을 파괴하고, 영부인은 목걸이 위조품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추악한 나라를 재현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날 밤 구속됐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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