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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짓기 해병특검, 윤석열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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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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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짓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2030년대엔 호남 재생에너지, 수도권 송전망 우선 구축AI 전력 시스템·RE100 산단 조성 등 탄소중립도 실현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 지원에 나선다.
또한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 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경호사업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로봇개 특혜 의혹’ 관련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로봇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5000만원대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를 받고 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서씨의 회사는 시계가 전달된 2022년 9월 대통령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검이 이 사건을 언급하려 하자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알선수재), ‘명태균 게이트’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혐의를 담았다.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루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특검 측 발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또 다른 사건인 ‘서희건설 목걸이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자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전날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그간 ‘당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확보한 목걸이 진품과 모조품을 법원에 내보이면서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들의 소명 발언이 끝난 뒤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언급한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말한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 김포 227.5㎜, 인천 옹진 장봉도 223㎜, 서울 김포공항 216.8㎜, 고양 주교 212.5㎜, 강원 철원 117.4㎜ 등이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시설피해 등이 잇따랐다.
경기 김포에서는 실종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12시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는 “(지인의)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일대를 수색해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 이내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중대본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호수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으나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오전 7시쯤에는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오전 9시16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어린이들을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로 추정 중이다.
오후 1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낮 12시30분쯤엔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총 4명이 탈출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인천에선 오전 11시20분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됐다. 선로에도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고,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되면서 일대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가 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포천시와 가평군, 양주시에 산사태 경보가, 파주시와 남양주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 밖에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 지역이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시내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오후 2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누런 흙탕물로 한때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중대본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14일까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서해5도 50∼150㎜(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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