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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는사이트 정청래 “당원 115만명 중 1명,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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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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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듣는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 지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원 가능한 평당원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 선출직,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라고 말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에 더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패자 부활 1명을 포함한 3~5명의 결선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처음 시도한다”며 “잘 정착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뽑는 것이니, 평당원으로서 ‘나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가동률이 40∼50%대로 추락했다.
15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상반기 국내외 생산능력은 20조1783억원으로, 평균가동률은 51.3%였다. 2022년 73.6%, 2023년 69.3%, 지난해 57.8%에 이어 가동률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삼성SDI의 소형 전지 생산 설비 가동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상반기 44%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주력 제품인 중대형 전지의 경우 소형 전지처럼 가동률이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온도 2023년 87.7%에서 지난해 43.6%로 가동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2.2%로 상승했다. 상반기 생산 실적은 8558만 셀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은 1억2149만 셀이었다.
상반기 기준 기업별 차입금 규모는 LG에너지솔루션 20조8566억원, 삼성SDI 11조4182억원, SK온 16조7888억원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15조3906억원)보다 차입금이 5조4660억원 늘었다. SK온은 지난해 말(15조5997억원)보다 1조1891억원 늘었다. 반면 삼성SDI는 차입금 규모가 160억원 줄었다.
배터리 3사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연구개발(R&D) 비용은 유지하거나 늘렸다.
LG에너지솔루션 R&D 비용은 6204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액 중 R&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1%, 지난해 4.2%에서 올 상반기 5.2%로 증가했다.
삼성SDI는 7044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11.1%를 차지했다. 지난해(7.8%)보다 늘었다.
SK온은 상반기 14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5억원)보다 줄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였다.
주문한 디저트가 맛없다며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해 약식기소된 미국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장기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시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점장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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