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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추천 “통상 환경 구조적 전환” 통상교섭본부장이 꼽은 3대 흐름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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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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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PG추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직접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기술 혁신이 더해지며 수출·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의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그는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다자주의 위기에 대해 “기존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자발성, 개방성, 비구속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열린 지역주의’ 원칙은 다자주의의 쇠퇴와 보호주의 강화 등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APEC의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양식’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제가 손을 잡을거니까 발바닥에 힘을 실으면서 일어나보세요.”
이정권 서울36의원 원장(70)이 지난 11일 A할머니(81)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3층 가정집에 혼자 살고 있다. 지난달 5일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3군데가 부러졌다고 했다. 퇴원 후 상시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할머니의 노인요양급여 신청용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러 왔지만,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어이 두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고관절도 아물지 않았고, 양쪽 다 수술한 무릎도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어르신은 정신이 지금 맑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안 하면 이대로 침대에서 영영 못 벗어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곳에서만 40분을 머물렀다.
다음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97세 할머니 집을 찾아간 이 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잔소리를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주문은 침대 매트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는 간병인과 큰 아들에게 “어르신이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게 해줘야 해요. 인터넷에 욕창방지매트 쳐봐요. 그 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원장은 할머니의 욕창 위로 덮은 ‘가피(假皮)’를 벗겨내고 소독제를 발랐다. 이어 할머니가 평소 먹는 처방약과 식사량까지 모두 살폈다. 그는 집에 들어선지 45분이 지나서야 진료가방을 쌌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서울36의원’ 소속 의사다. 서울36의원은 서울대 의대 졸업 36회 졸업(1982년) 동기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진료를 해보자’는 뜻을 모아 2022년 처음 만들었다. 유은실 대표원장과 이경영·고경심 원장 등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곳엔 진료실이 없다. 원룸 남짓한 크기의 사무실이 전부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34기로, 이들보다 2년 선배다. 삼성서울병원·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장을 거쳐 은퇴를 꿈꾸다 이곳에 합류했다.
서울36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현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의뢰가 오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 의뢰가 오면 강북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다.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노인장기요양 서류발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이들의 일이다.
유은실 대표원장(68)은 “부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강남에도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집이 곧 ‘무의촌(無醫村)’인 환자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방문진료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도 이들의 활동에 발맞춰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당연히 이곳의 진료에 ‘돈벌이용’은 없다. 여느 병원처럼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정말 많이 보면 하루에 8명, 보통은 6명 정도 방문진료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급여, 사무실 월세 등 관리비를 제하면 이곳 원장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많아야 100~200만원선이다. 이 원장은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며 웃었다.
이들은 방문진료의 매력으로 ‘환자의 Unmet Needs(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료·진료 등)’를 해소해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유 원장은 “진료실에 앉아있으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환자를 찾아가면 그 이상을 보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과거사 미화 논란에 휩싸여 발간이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교과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자카르타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지난 10일 연기됐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초기 문명에서부터 지난해 10월 끝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2기 시절까지의 역사를 담은 10권 분량의 역사서는 당초 독립기념일인 오는 17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사 왜곡과 인권침해 사건 누락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11월10일 ‘영웅의 날’로 발간을 연기했다.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기 사유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2~3차례의 공개 토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써진 건 아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 34개 대학 소속 112명의 역사학자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는 인권 침해 역사 대다수가 기록되지 않은 초안이 유출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닛케이 아시아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 17건 중 단 두 건만이 포함됐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1997~1998년 비판 세력 22명에 대한 납치 사건,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당시 발생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 등이 축소·누락됐다. 지난 6월 파들리 존 장관이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1998년 성폭력 사건은 인정하지만 ‘집단 강간’이라는 표현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국정 교과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비정부기구 ‘콘트라스’의 디마스 바구스 아리아 조정자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업은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역사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연기가 결정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거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명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역사 투명성 협회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인권 운동가는 “이번 연기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14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수하르토 정권 말기 활동가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명령에 따른 합법적 조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조건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러 제재의 일환을 중국 등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3주 후에 생각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노딜’(합의없음)로 끝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이날 이루지 못한 합의를 매듭짓는 것은 “젤렌스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이 논의한 휴전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러시아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2차 관세’(중국 등 러시아산 제품 대규모 수입국에 부과하는 관세) 등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해 “오늘 일어난 일(미러 정상회담)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2∼3주 정도 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참여하는 후속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합의를 이룰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위해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보다는 우크라이나에게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것을 요구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10점 만점에 몇점이었냐는 진행자 질문에 10점이었다고 답한 뒤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숀 해너티가 진행한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같은 회담장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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