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관리 이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단 말 통용 없게”···독립유공자 후손과 청와대 오찬 > 갤러리

부동산자산관리 이 대통령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단 말 통용 없게”···독립유공자 후손과 청와대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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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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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들을 만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독립 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제가 들어올 때 박수를 쳐주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날”이라며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을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그렇게 하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조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선열들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씨와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봉길 의사 후손인 윤주경 전 국민의힘 의원,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식사 메뉴로는 해산물 냉채, 산채 삼계탕, 민어전, 떡갈비와 산더덕구이 등 보양 음식이 마련됐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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