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수수료 ‘광부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 갤러리

증권회사수수료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ｍ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13일(현지시간) 모디 총리가 다음 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모디 총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총회 때 연설할 시간을 요청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목적은 유엔총회 참석이지만 실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오는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인 무역 협상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로 악화했다.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추가 관세 25%를 더해 총 50% 상호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인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에게는 공로패와 인증현판, 기업별 경영개선보조금 2500만원이 주어졌다.
전북도는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3회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했다. 2003년 제정 이후 올해까지 총 129명이 수상했다.
올해는 고용창출, 매출신장, 지역발전공헌, 장수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6개 부문에서 총 24개 기업이 응모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현장심사와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심층평가를 거쳐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선정됐다.
고용창출 부문은 알루미늄 단열창 제조업체 (유)태성이앤씨가 받았다. 이 회사는 다수의 특허와 기술인증을 보유하고 최근 3년간 고용을 60% 늘렸다.
매출신장 부문은 정우정공㈜과 ㈜울트라가 선정됐다. 정우정공은 특수목적 자동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171억원의 매출 증가를, 울트라는 현대차 1차 협력사로서 친환경버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112억원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
지역발전공헌 부문은 무주덕유산 반딧골 영농조합법인이 차지했다. 무주 특산품인 천마 가공식품을 처음 생산하고 농가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했다.
장수기업 부문은 1993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완주봉상생강조합이 선정됐다. 생강 저장·가공·유통의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지역 생강 유통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창업기업 부문에서는 2021년 창업 후 빠르게 성장한 ㈜반석산업과 ㈜유제이가 수상했다. 반석산업은 땅콩 탈곡기 특허를 다수 보유하며 최근 3년간 매출이 244% 늘었고, 유제이는 친환경 잔디 관리제를 개발해 66%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부문은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전국 48개 조합 가운데 매출과 물류센터 운영 1위를 기록하며 공동구매와 PB상품 개발로 지역 소매점 경쟁력을 높였다.
수상자에게는 경영안정자금 최대 7억원, 이차보전 최대 3% 우대금리,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전북 경제를 이끌어 주신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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