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다운로드사이트추천 ‘채용비리’ 신한카드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공정 훼손” > 갤러리

영화다운로드사이트추천 신한카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에 관여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부정 채용된 지원자로 지목한 8명 중 4명은 부정채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4명의 부정채용에 대해서만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어 “부정통과자에 대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라 인사권자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 부정 통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임직원 청탁 여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뿐이고 위 전 대표의 개인 의사에 따라 이뤄진 이상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자에 해당하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신한금융 그룹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냈고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 위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6~2017년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하는 대상자를 통과시키거나 불합격권인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 지향점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위가 공개한 123개 국정과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하고 구체화했다. 헌법 개정부터 코스피지수 5000 달성까지 전 분야가 망라됐지만, 불법계엄으로 무너진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고, 0%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높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치 분야에선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한 권력분산형 개헌과 검찰·감사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경제 분야는 인공지능(AI)·에너지 고속도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과학기술 세계 5대 강국 기치를 내걸었다. 사회 분야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 안전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자고 했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시대 초석을 깔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제시했다. 정의롭고, 안전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 합당한 국정 방향 설정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얼개는 사전에 대통령실에 보고됐다지만 벌써부터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정과제 실행 재원도 문제다. AI 육성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위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94조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역대 정부가 늘 해오던 레퍼토리다. 이 대통령은 “씨를 한 됫박 뿌려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시사했다.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도 장밋빛 보고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과제마다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부처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 공사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산재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막상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제도 활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는 앞서 50억(공사장 사업규모)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2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로 빌렸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000억원)보다 8.4% 늘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의 90조5000억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냈던 2023년의 100조8000억원보다 많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을 한은에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정도다.
정부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기 불일치로 일시적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 한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자주 활용할수록 돈을 쓸 곳보다 거둔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늘어난 세수보다 재정 확장 폭이 더 크다면 ‘한은 마통’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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