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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에 총력 다할 것”···기림의 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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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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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은 정부가 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일을 계기로 정부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4년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주신 날”이라며 “전시 성폭력 참상을 알린 고발을 넘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준엄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머님의 용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웠고,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는 이 숭고한 용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며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광복은 완전하지 않다”고 썼다.
6명으로 알려진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 주신 할머님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곁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 박필근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를 포함한 여섯 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아동기본소득 통폐합 제안에 ‘호응’복지 사업 신청주의 비판하며 “자동 지급해야”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서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들도 참석했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금을 제공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다고 인정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경북 울진 왕피천이 불법 야영·낚시와 과도한 물놀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단체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관리인력이 사라지면서 관광객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12일까지 다섯 차례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일대에 위치한 왕피천을 방문조사한 결과, 핵심보호구역을 비롯한 보전지역 일대에 피서객이 무분별하게 유입됐으며 이들이 왕피천 일대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 금지된 행위를 하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연구 가치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국에 총 9곳이 있고, 왕피천은 102.84㎢ 규모로 그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한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를 비롯하여 연어,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하고 일대에 “산양·수달·사향노루 등의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과 산작약·노랑무늬붓꽃 등의 멸종 위기 식물이 서식”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불을 놓는 행위,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왕피천에서는 예약을 통한 생태탐방은 가능하지만 취사나 야영은 금지돼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운영되던 주민 환경감시원제도가 정부 예삭 삭감으로 중단되면서 무분별한 단체 관광과 물놀이, 불법 야영 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환경감시원 제도가 운영되던 때에는 왕피천 일대에 90명 안팎의 관리요원과 감시원이 상주하며 자연 환경 훼손행위를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안내 및 계도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SNS를 통해 왕피천 관리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탐방객이 몰리고 있는데 해당 보호지역은 최소한의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왕피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는 “주민 관리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현재는 환경부 출장소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돌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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