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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앱2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한 장소다. 윤 대통령은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면서 “국가 간 총력전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이끄는 인공지능위는 민간 위원 30명,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총 4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술혁신·산업공공·인재인프라·법제도·안전신뢰 분과 등 총 5개의 분과가 설치되고 AI반도체·AI바이오·AI안보 특별위원회 등 총 3개 특위, AI 교육 태스크포스(TF), 해외 자문단인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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