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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울순대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의 재의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식용 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것이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가 식용 개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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