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법’ 등 야당 단독 소위 회부…여 “권력 분립 위배” > 갤러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독도 역사 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내년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지원 사업에서 ‘독도의용수비대 국토수호 정신 계승교육’ 예산 5000만원(올해 1억1000만원→2025년도 예산안 6000만원)을 삭감했다. 교육사업 부문에서 학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대면교육 예산만 남기고, 대민 접촉면이 넓은 행사인 ‘독도의용수비대 골든벨 퀴즈’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 독도대첩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독도 히어로즈 페스티벌’을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의 청소년 독도 교육 행사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독도대첩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 11월21일 독도에 접근한 일본 함정들을 퇴각시킨 전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의 가족과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튿날 하마스 납치 피해자 가족 다섯 명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로 향할 계획이다.네타냐후 총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오는 26일 연설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에서 인질 가족도 발언권을 얻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실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그의 출국일을 25일 밤에서 26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에서 지속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에서 연설을 위해 오늘이 아닌 내일(26일) 출국하며, 토요일 밤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네타냐후 총리의 출국 연기는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사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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