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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가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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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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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14일 JMS 교단측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으로, 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앞서 JMS는 지난 12일 열렸던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하고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MBC가 <나는 생존자다>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돼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은 11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까지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보고에서 주요 과제를 소개하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날 국정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전체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도 ‘연 10만호’였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공급 성과는 연간 13만호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계에 ‘공공임대’로 포함된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 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리가 떨릴 때 말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 가라”는 말이 있다. 여행은 설렘이나 열정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면 이미 늦었다는 뜻일 것이다. 혹은 망설임과 두려움에 다리를 떨지 말고, 가슴이 뛸 때 과감히 도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인생에서 행동의 타이밍과 동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나는 여행이 주는 설렘을 좋아한다. 어릴 적 소풍 갈 때면 너무도 설레어 잠 못 이루곤 했다. 나는 여행 갈 곳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 또한 즐긴다. 여행 책자, TV 속 여행 프로그램이나 여행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며 마치 그곳에 다녀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의 마음은 어릴 적 소풍 때처럼 설렌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서 여행은 점점 힘들어진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여행을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동행이 없어 혼자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좁은 생활 공간에 자신을 가두게 되며, 여행의 설렘은 추억 속에만 남는다. TV 여행 프로그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도 하지만, 이는 금세 수동적 시청으로 변질돼 무료해지기 쉽다. 이럴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여행이다.
VR 고글을 쓰는 순간 거실을 벗어나 가상세계로 들어간다.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눈 덮인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며, 그랜드캐니언의 골짜기를 비행기로 날아다닌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 올라가볼 수도 있고,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걷기 여행을 할 수도 있으며,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가상세계를 즐기면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뻗는 모습은 마치 아이처럼 순수하다. 마음속 설렘이 깨어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에이지랩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한 요양시설 노인들이 2주간 VR로 여행·휴식 영상을 본 뒤 TV로 같은 영상을 본 노인들보다 건강 인식, 신체적 웰빙, 긍정 정서가 더 크게 향상됐다.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도 완화됐다.
한국에서도 2022년부터 1년간 20개 장수 마을에 사는 60~100세 노인 540명이 계곡, 바다, 숲, 꽃길 같은 자연 풍경을 360도 영상으로 담아낸 몰입형 VR을 체험했다. 70%가 넘는 노인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이 완화됐다고 한다. 특히 60대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70대는 VR의 효과가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무엇보다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장수와도 연결 지었다.
VR 서비스는 집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 영역에서 VR 체험은 제한적이다. 장비와 콘텐츠를 구비하고, 체험을 도와줄 인력을 배치한다면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적 연결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마음을 뛰게 하는 ‘설렘의 여행’을 선물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 VR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설렘은 노년기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가본 적 없는 곳의 공기를 상상하는 일만으로도 마음이 설렌다. 나이가 들면 여행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늙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이 바뀔 뿐이다.
VR이 실제 여행의 모든 감각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여행을 포기하지 말자. 실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더라도, 누워서 바다로 뛰어들 수 있고, 의자에 앉아 산 정상에 설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설렘은 주름보다 오래가고, 여권보다 자유롭다. 나이 들어도 설렘만큼은 늙지 않는다.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의 데이르알발라 지역에 비행기에서 투하된 구호물품들이 떨어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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