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게임추천 전세사기로 내몰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꼼수’ > 갤러리

신규게임추천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 기획-기억을 역사로
(상)2030 ‘대일관 대해부’
2030세대 10명 중 7명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고 10명 중 8명은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일본 문화를 즐기면서도 일본정부의 태도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우선 적으로 해야할 대일정책으로는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다.
반면 10명 중 6명은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국가 간 ‘문제’를 분리하는 ‘뉴 노멀’의 등장이란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30~31일, 전국 만 18~39세 성인남녀 538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은 67.6%였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3.6%에 달했다. 또, ‘식민지배와 수탈을 알릴 수 있는 일제강점기 유적은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경제·문화 협력 필요성 등과 관련 2030세대내 연령별·성별간 큰차이가 없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은 58.1%를 차지했다. 다만 20대 남성 73.8%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30대 여성은 63.4%는 ‘비호감’을 느낀다고 해 같은 세대내에서도 인식차가 컸다.
이같은 호감도 차이는 일본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즉 ‘판단 기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는 질문에 2030 남성이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애니메이션, 드라마, J-POP 등 ‘일본 문화’(25.9%)였다. 반면, 2030 여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37.6%)였다.
이는 남성은 주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본을 판단하는 반면, 여성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더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인식차에도 2030 세대 대다수는 개인적 ‘호감도’를 국가 간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일본 문화·제품을 즐기는 것’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6.3%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일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로는 역사문제해결(44.2%)이 경제·기술 협력(14.14%), 안보협력(14.4%) 등을 앞섰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로 조사 참여 URL을 발송해 진행한 웹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였다.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중 2030 세대의 ‘일본관’을 가장 폭넓게 살핀 조사다.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만든 조성현 PD는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을 다뤄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조 PD는 “저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카메라 앞에서 지옥 같았던 삶을 증언해준 수많은 분이 있다. 그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 때문에 버텨야겠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즌1 JMS 편의 핵심 제보자 메이플이 시즌2 격인 이번 다큐를 결심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메이플은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워 승리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는 등 다른 반응도 많았다”며 “이 증언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생존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란 생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시즌2에서도 JMS를 다루면서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는 “(시즌2 제작 중) 가족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시즌2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때라서 아내가 그제야 알고 화를 냈고,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년 전쯤 취재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그 피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사자를 찾기 힘들던 10여년 전과 달리 수많은 생존자가 직접 폭력, 강간 등 피해를 증언했다. 조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내레이션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했다.
바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그는 “(피해자는) 30~40년 트라우마로 고통받으셨지만, 놀랍게도 가해한 국가, 경찰, 부산시 그 누구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이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즌1 JMS 편은 나체 동영상과 성폭력 음성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 PD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검찰의 항소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피의자 조성현이 제보받은 영상 중에는 더 선정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항고인(JMS)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 PD는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다”면서도 “메이플이 <나는 신이다> 공개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방송사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려고 했음에도 점잖게 깎아낸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조 PD는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기에 국민을 위해 좋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는 신이다> 제작 당시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 과정에선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 촬영 당시 내부에 스파이가 한두 분이 아니었다”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니 주장하는 게 다 가정이더라. 다행히 내용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알래스카로 출발하며 “유럽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래스카행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한 후 취재진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협의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무역 상대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휴전이 달성되면 곧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회담 또는 유럽 정상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통해 ‘종전’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을 떠나기 전 SNS 트루스소셜에 “매우 중대하다”(HIGH STAKES)라는 짧은 두 단어를 적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등이 함께한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도 트럼프 대통령 수행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전쟁 종식 중재를 위해 수차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인사로, 지난주에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스티븐 청 공보국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도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최대도시인 앵커리지 북부의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대화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오전 일대일 회담을 한 뒤 양측 참모들을 대동하고서 업무 오찬을 통해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 아니면 각자 회견을 통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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