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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사2 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던 것에 대해 “참모들은 설령 대통령이 화를 내고 내키지 않아 해도 끝까지 참석을 권유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가시지 말라’고 부추겼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선 작금의 국회 상황이 섭섭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피케팅하고 야유하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하지만 국민은 국가원수라는 한 단계 더 높은 자격으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국가원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이 난무하는 것을 본 국민들은 과연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까”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직접 오셔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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