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수수료 유휴 국유지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 갤러리

DB금융투자수수료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매섭게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치열한 본선 심사 중에 우연히 브로셔에 역대 수상자들의 이름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음악계 아니 세계 음악계를 이끌고 있는 낯익은 이름들을 찾아보며 경향실용음악콩쿠르가 해온 큰 역할에 다시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20회를 바라보는 콩쿠르가 ‘허비 행콕 재즈 컴페티션’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경연으로 발전하는 날도 꿈꾸어 봅니다.
심사를 하는 동안 매년 발전해가는 참가자들의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을 지면을 통해 전할까 합니다.
중·고등부의 경우 몇 해 전 제가 심사평에서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에만 치우쳐 자신이 연주하는 음악의 느낌을 즐기지 못하거나,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기본기를 건너뛰는 모습이 보일 때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긴 인생을 음악과 함께 가기 위해선 이 시기에 음악이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학·일반부는 사실 학생이 아닌 프로 수준의 연주자들이 경쟁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관악 부문에서 대상이 나온 점도 인상적인 점이고, 그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다만 아직도 몇몇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세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테크닉적인 부분만 보여주려는 인상이 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악은 경쟁보다 조화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만의 세계가 중요한 예술입니다.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콩쿠르가 참가자들에게는 축제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로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1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담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의 러시아 방문 이후 급물살을 타 확정됐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체결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우호·선린·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뜻을 주고받았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침략받은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해방하는 동안 북한이 제공한 지원과 북한군이 보여준 용기와 영웅심, 헌신에 대해 김 위원장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북한이 광복절 80주년을 맞는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 위원장은 북한이 침략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소련 붉은 군대가 한 역할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고 크렘린궁은 설명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개인 접촉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초대를 수락한 김 위원장이 올해 러시아 답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원 삼척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장한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은 오는 17일 폐장할 예정이다.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오는 24일까지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척시는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와 해변 곳곳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방송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폐장 사실과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13일까지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에는 77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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