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배달 중 16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현장 화보] > 갤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산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올해 배달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일 사망한 쿠팡잇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 2명 중 1명의 사업장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12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됐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 중 51.0%는 소비쿠폰에 따른 매출 증가율이 10∼30%였다. 업종별로 매출 증가 비율을 보면, 도매업이 68.6%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식음료업(52.6%)이었다.
방문 고객 수 변화도 긍정적이었다. 응답자 중 51.8%는 사업장에 방문 고객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2.1%는 고객 증가율을 10~30%라고 밝혔다.
정책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응답자 중 99.5%가 소비쿠폰을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는 70.3%에 달했다.
특히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75.5%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는 63.0%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0.1%가 동의했다. 정책 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골목상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49.8%)과 ‘쿠폰 금액 확대’(47.4%) 등이 꼽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 늘리기를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사유에 대해 “사건 범죄 액수는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이고 300여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이 후원 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든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주민을 위한 정치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비서관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송 의원 등 5명을 올해 3월 추가 기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살만 사우디 국왕과 빈 살만 왕세자의 취임 축하 인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 외에도 제조업, 방위산업,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사우디의 탈석유·경제 다변화 정책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두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여행, 교육, 치아교정 등에 지출하는 개인에게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돈을 쓰면 사실상 대출 이자를 깎아줘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13일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청은 전날 개인 소비자와 서비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대출이자 상환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출을 받아 소비하면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깎아주는 조치다.
5만위안(약 96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매, 노인돌봄 및 출산, 교육·훈련, 여행, 주택 개량, 전자제품 구매, 의료 등 7대 주요 분야에 사용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5만위안 미만이면 단건 소비에 이자가 지원되며 소비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은 지원 대상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업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시설·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것도 지원한다. 호텔이 인테리어 수리를 하거나 헬스장이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최대 대출금액은 100만위안(약 1억9000만원)이다. 중국의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나 사업자들은 약 1억9000만원까지 최저 3%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중국 당국은 1년간의 정책 시행이 종료된 후 효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쓰촨성과 충칭에서 주택 수리, 자동차·가전제품 구매에 한정해 시범 실시해본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중앙과 성급 재정당국에서 각 90%와 10%를 부담한다.
올 상반기 5.3% 성장을 달성한 중국경제는 소비 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됐다. 이구환신(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정책) 정책의 영향으로 가전제품과 자동차 구매 등 특정 품목 소비가 호조를 보였지만 일반 소비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다. 부동산 침체와 고용불안이 원인으로 거론되며 획기적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이자 보조금 정책은 서비스업 진흥과 민생지원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가계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료비 지출 문턱을 낮추며 병원, 요양원 들이 시설 개선에 나설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경보는 사설에서 “이자 보조금 도입은 부채 부담을 줄여 국민들이 은퇴 후 삶, 출산, 교육, 의료, 주택 수리 등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의 목표는 소비진작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질 높은 삶에 대한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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