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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케이프룸22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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