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물 풍선 피해 때 정부 보상 받을 길 열린다 > 갤러리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복구 및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모경종·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와 도발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지원과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현재까지는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사안의 시급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자체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올해 들어 22번째 오물 풍선을 띄웠다.소위원회는 이날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26일 나왔다.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26일 뉴스토마토는 김영선 전 의원실의 회계책임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명씨가 김 전 의원 소개로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대통령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명씨가 대선 기간 윤 대통령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보고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유대 관계를 쌓았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명씨는 김 여사 초청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이날 공개된 명씨와 A씨의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막바지였던 2022년 2월28일 A씨에게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라고 했다. 그는 그해 3월2일 A씨에게 전화해 또 다른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라고 했고, 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한국에서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인데,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229억원은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구글과 경쟁하는 네이버·카카오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법인세를 냈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국내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구글 검색과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3653억원이다. 하지만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최대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구글이 공개한 경제효과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시장 점유율과 광고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른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국내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했다.국내 최대 플랫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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