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상승종목 이재명 정부 공약 재원 210조, 세입확충·지출절감으로 마련키로···실현 가능성은? > 갤러리

급상승종목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1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왔다! 내 손주>에서는 햇살이 눈부신 남프랑스의 한적한 도시 ‘생로랑뒤바르’로 떠난다. 이곳에서 사는 손주 수안 라리(4)는 사랑스러운 곱슬머리와 큰 눈이 매력적인 집안의 귀염둥이다. 수안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일상을 만나본다.
느긋한 성격의 수안은 조용한 마을과 닮아있다. 거북이, 토끼,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생활하는 수안. 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한국’ 엄마 김혜진씨(41)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혜진씨는 느긋한 수안이 조금 답답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속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2015년 결혼한 혜진씨와 남편 알렉시 라리(42)는 오랜 기다림 끝에 수안을 만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수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특별하다. 수안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카프 당티브’는 엄마와 아빠가 10년 전 결혼사진을 찍고, 5년 전 수안이를 가졌을 당시 만삭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가득한 장소다. 이번에는 수안이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남겨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같은 해 8월2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역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날 정오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전 장관도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서는 소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 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급자 처벌’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31일 통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 언제 출국하는지를 물었을 수도 있다”며 “문제 될 만한 통화였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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