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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그림인테리어2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25일 공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이었다. 합의부 1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로 늘어나는 추세다.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은 132.1일, 소액사건은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 종결 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
정부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만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초도물량은 16t으로, 중국 산지 상황과 국내 가을배추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오는 27일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 수입물량은 16t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며,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2년 만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가정용으로 공급되지 않고 주로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 중국산 배추의 수요처는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김치 수출 업체가 될 것”이라며 “과거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을 때도 가정용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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