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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포토샵학원 정부 예타 기준, 26년만에 대폭 손본다···중소 SOC 사업 예타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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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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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포토샵학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만에 대폭 완화한다. 중소 규모의 SOC 사업 문턱을 낮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과 공사비 인상 등을 고려하면 기준 완화가 현실적이지만 이를 넘어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 기준 개정은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이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정책적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최근 건설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하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급등한 공사비가 충분히 현실화하지 못하면서 유찰이 증가하고, 편성된 SOC 예산 중 미집행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김두얼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현실적인 조정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이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 등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부터 예타에 착수하기까지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공사 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도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예타 기준 완화를 넘어 평가 기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타 기준은 경제성 평가가 주를 이루다보니 일부 항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이 청도읍사무소 이전을 이유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 쓰면서 연간 90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 중이다. 임차한 건물을 소유한 법인의 대주주가 경북도의회 현역 의원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청도군은 2020년 12월 청도읍사무소를 관내 한 건물 1·2층(각 505㎡)으로 임시 이전했다. 기존 읍사무소가 있던 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듬해인 2021년 3월 철거가 예정되면서다. 읍사무소는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280억원을 들여 만든 생활혁신센터에 입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토지 보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표류했다. 2023년 6월 시공사가 건축자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뒤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신축 입주가 무산되면서 임시 읍사무소 임대료 지출이 크게 늘었다. 청도군은 2020년 8월 해당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92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연간 임대료만 9504만원이다. 임시 이전에 따른 당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3억8000만원도 지출했다.
2023년 8월에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는 744만원으로 낮췄다. 여전히 연간 9000만원 가량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한 A법인의 대주주가 현역 경북도의원이라는 점이다. 이 도의원은 A법인의 비상장주식 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주식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도군이 A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저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도 지방의원이 시청이나 구청 산하기관에 건물 등을 임대할 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관공서와 고액의 임대차 계약을 해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할 것인가”라며 “군 소유지에 임시 건물을 짓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굳이 해당 건물에 수억원의 리모델링비와 억대 임대료를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월세 가격이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건물 4층에 입주했던 한 업체는 읍사무소와 같은 면적의 1개층(505㎡) 을 쓰면서 수년간 월 180만~2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었다. 3층을 임대한 한 기업도 월세로 150만원을 냈었다. 청도군이 보증금은 최대 7배, 임대료는 2배가량 많이 내고 있던 셈이다.
건물이 임차 수요가 많은 곳도 아니다. 현재 이 건물 4층은 수년째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층도 2020년 이후 사실상 공실인 상태로, A법인의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쓰는 중이다.
경북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와 다름없었던 웨딩건물을 보증금을 포함해 연간 1억원씩 임대료로 준 셈”이라며 “인구 4만명 수준의 시골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을 임차하는 곳은 청도군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이 군의원과 달리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월세 과다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확보되고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의 요건으로 해당 건물을 임차했고, 보증금 규모와 월세도 감정평가사 등에 의뢰해 책정한 금액”이라며 “내년 연말쯤 새 읍사무소 청사가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법인 최대주주인 도의원은 “변호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계약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지문 보고 경매 사실 알아
“보증금 안 주려고 제도 악용”임차인들, 법원에 이의제기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았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임차인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에서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려 괴롭힌 사건이 최근 공론화되자 인공지능(AI) 개발자 4명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도 시끌시끌해졌다. 스스로 “비정규 하청 노동자”라고 말한 이들은 그동안 짬짬이 시간을 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AI 노동 상담 웹페이지’를 개발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제작한 이주노동자 노동 상담 웹페이지는 지난 1일 공개됐다. 12일까지 하루 평균 150~200번의 문답이 이어지며 총 2000번가량의 상담이 이 웹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페이지를 개발한 A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발자 생태계도 도급, 재하청의 전근대적 구조라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맞춘 AI 노동 상담 페이지로 발전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 웹페이지는 3~20년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개발자 4명과 이주노동자 관련 자문을 하는 현장 활동가 3명이 협업해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들이 영세한 편이라 상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자 웹페이지로 보완해 보기로 했다.
이들은 웹페이지에 AI기술을 활용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은 노동 문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에 대한 상담을 자국어로 물어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했다. ‘일하던 도중 다쳤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AI는 “고용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보상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부터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부터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까지 연락처를 안내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올리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노동자가 선택한 언어로 해준다.
지원하는 언어는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20개다. 실제 이용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남겼다고 한다. 최근에는 네팔어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은데 허용되는 사유를 알려달라’고 묻거나 방글라데시어(벵골어)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을 묻는 말도 들어왔다. A씨는 “노동부는 7~8개 국가 언어로 일방적인 안내를 하고, 전화상담이 가능한 언어·시간도 제한돼 있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적화한 AI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웹페이지에서 상담사를 직접 연결하거나, 상담기관에 연결해주는 기능 등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언어를 더 추가해달라거나, 이주노동자 단체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도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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