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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원2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는 듯하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을 때도,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당법을 손보려면, 제대로 손봐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정치다양성을 훼손하는 군사쿠데타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해방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령 제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3인 이상의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미군정은 이 규칙을 근거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일부 정당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그런데도 이 규칙은 1950년대까지 존속했다. 1958년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것도 이 규칙에 의한 것이었다.4·19 혁명 이후에 ‘정당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었고, 국회는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감소세를 보이던 비만 환자 수가 올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 비만 환자 수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의 비만 유병률이 더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만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1441명으로 2014년(1만4702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비만 환자 수는 대면활동이 위축됐던 코로나19 사태 당시였던 2021년 2만8199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감소한 뒤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비만 유병률은 성별과 연령,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여성 비만 환자는 1만5444명으로 남성(5997명)에 비해 2.6배 많았다. 다만 10대 미만과 10대에서는 남성 비만 환자 수가 여성보다 각각 1.6배, 1.9배 많았다.소득이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20% 비만 유병률은 40.3%로 상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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