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챠트 폭우·폭염 등 기후재난 피해자 위한 주거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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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5 01:43본문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22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했다. 민간숙박업소와 연계해 재난 상황으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에게 숙박비용을 지급한다.
하루 10만원 한도로 피해발생일 부터 최대 7일까지 보전한다. 집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무르면서 구민이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져 침수나 화재로 보금자리를 뺏긴 구민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야간쉼터도 운영한다. 폭염 특보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숙박업소 8곳을 지정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객실 이용료 1일 9만원, 최대 2박까지 지원한다.
‘광진119주택’도 상시 가동한다. ‘광진119주택’은 재난과 강제퇴거 등으로 갑작스럽게 거처를 잃은 구민에게 최대 6개월까지 무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도 갖춰 있다. 임대료는 구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는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재해를 일시적 위협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으로 다뤄야 할 때”라며 “앞으로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 성비 문제를 지적하며 “여성 승진을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던 중 “왜 여기 여성 참석자가 두 분밖에 안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를 맡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주요 참석자석) 뒤에도 (여성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비율상 압도적으로 여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여성 얘기를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면 여성 승진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여성 참석자를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통령실·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 22명 중 여성은 김정애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과 김지연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2명에 불과했다. 관계부처 배석자 3명 가운데 여성은 박정민 기재부 예산정책과장이 유일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 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발언권을 얻은 박정민 과장은 “국민 입장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국민 입장에서 효능감 높일 수 있는 그런 내년도 예산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 과장의 말에 농담조로 “실제 성과를 내서 조기 승진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이 특혜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소장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용자 안전 관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 분리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일반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중 변호인 등을 접견한 시간이 총 395시간이고 접견 인원은 328명”이라며 “다른 수용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오는 18일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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