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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 민주당 한정애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정부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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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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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온라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당론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저희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 번 오래 갖고 계셔 보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괜찮다, 하는 정확한 시그널(신호)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지금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선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는 큰 틀을 정돈해 발표한 상황이고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많아서 자주 보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 “다음 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등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기 김포 227.5㎜, 인천 옹진 장봉도 223㎜, 서울 김포공항 216.8㎜, 고양 주교 212.5㎜, 강원 철원 117.4㎜ 등이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에는 이날 오전 8시14분부터 오전 9시14분까지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비슷한 시각 서울 은평구과 경기 김포시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103.5㎜와 101.5㎜ 극한호우가 관측됐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시설피해 등이 잇따랐다.
경기 김포에서는 실종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12시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는 “(지인의)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일대를 수색해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 이내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물 밖으로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중대본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도로 옆 호수로 추락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호수에 빠진 차량을 인양했으나 이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오전 7시쯤에는 포천시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오전 9시16분쯤에는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마성터널에서 어린이들을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운전자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총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빗길 미끄럼 사고로 추정 중이다.
오후 1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의 비닐하우스에 침수로 시민 6명이 고립됐다가 119 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낮 12시30분쯤엔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 총 4명이 탈출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시설 피해도 컸다.
인천에선 오전 11시20분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주변 통행이 통제됐다. 선로에도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고,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되면서 일대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지역에서는 오후 1시 기준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가 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포천시와 가평군, 양주시에 산사태 경보가, 파주시와 남양주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 밖에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 지역이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시내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오후 2시부터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누런 흙탕물로 한때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중대본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14일까지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서해5도 50∼150㎜(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최대 150㎜ 이상), 강원북부동해안 10∼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 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30∼80㎜(충남북부 최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5∼4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은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침수지역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와 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4일 “지금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서민 경제와 거시적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는 관세전쟁, 인공지능(AI) 기술 전쟁 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다중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시 과제로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금융산업 발전과 국정과제 수행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원팀 정신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날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금감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장에 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전임 이복현 금감원장 시기처럼 금감원과 상위 기관인 금융위 간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폭염 속에서 제주 올레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1분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서 20대 관광객 A씨(충남)가 폭염에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폭염특보 속 올레 코스를 3시간여 걷던 중 실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9구급대는 도착 후 곧바로 A씨의 체온을 측정해 조절하고 이온 음료를 제공했다. A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제주는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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