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주식 ‘서울의 봄’ 정해인 모델 김오랑 중령 국가 책임 인정···법원 “유족에 3억 배상” > 갤러리

안전한주식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는 등 반란군에 적극 대항했던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물질 7종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와 유엔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2020년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이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등은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했다. 중독자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했다.
식약처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으나, 불법 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할 의무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이 국민 보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마약류로 변경되면서 의약품 수입업체 준비 과정에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점입가경”이라며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 대회인지, 내란 옹호 전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상왕인 듯한 분위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1야당이고 공당인데 이런 행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전한길씨의 주장은 매우 극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당해산론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독려했는지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해산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비전과 혁신 경쟁은 없고 전한길 세 글자만 울려 퍼진다”며 “국민의힘은 고쳐쓸 수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도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는 논평을 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씬스틸러’ 전한길의 출입은 봉쇄했으나 아수라장까지 막지는 못했다”며 “극우폭력 내란선동자 전한길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부터 줄줄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당사자 그 한 사람만 출입을 금한다고 사태가 진정되겠느냐”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의 (유튜브 라이브방송)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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