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등 첫 회의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의 거리에 설치된 온도계가 45도를 가리키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13일까지 14개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앞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제어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비히클 OS’(Pleos Vehicle OS)를 비롯해 자율주행 AI ‘아트리아 AI’,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AI 기반 음성비서 ‘글레오 AI’ 등을 개발한 바 있다.
포티투닷은 내년 SDV 페이스 카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 양산 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룹 차원의 SDV 전환 가속화를 위해 포티투닷은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미국, 폴란드, 호주, 중국에 글로벌 연구개발(R&D) 거점을 운영하며 지역별 우수 인재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기차 전환, 배터리 투자, 관세 대응을 위한 해외 공장 증설 등 돈 들어갈 곳이 수두룩한 현실에서 수익 창출 여부가 불확실한 포티투닷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1차와 2차에 이어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는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만 계속한다면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프리미언 TV’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강남 삼성에서 마이크로 RGB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LED 칩 크기가 작아진 만큼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도 가능해졌다. 이미지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이유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제정한 색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다.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VDE로부터 관련 인증도 획득했다.
마이크로 RGB TV 화질 경쟁력의 바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다.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을 탑재, AI가 영상 콘텐츠 화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RGB TV에서는 기존 AI TV의 AI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I 음성 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이 대표적이다. TV를 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라고 명령하면 화면 상단에 답변을 띄워주는 식이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 출고가는 4490만원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지역에서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15형보다 작은 크기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삼성만의 기술력으로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상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포츠의류 브랜드 아디다스가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디자인을 표절한 샌들(사진)을 출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아디다스는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얄랄라그의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대화를 나누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신발을 디자인한 멕시코계 미국인 디자이너 윌리 차바리아도 “오악사카 지역사회와 협력 없이 (전통 신발 디자인이) 샌들 디자인에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오악사카의 문화와 예술을 기리려는 의도로 해당 신발을 디자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 등은 아디다스가 지난 8일 출시한 ‘오악사카 슬립온’ 샌들류 제품이 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신발 우아라체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항의했다.
우아라체는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 이달고 얄랄라그에 사는 사포텍족 장인들이 만드는 신발이다. 가죽끈을 엮어 독특한 문양이 보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샌들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원주민들의 생계 수단이다.
오악사카 슬립온 역시 윗부분이 가죽으로 엮여 있으며 우아라체와 비슷한 문양이 있다. 오악사카주는 아디다스가 다른 나라의 전통문화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판매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아디다스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샌들 출시 당일 “대기업은 원주민 공동체에서 제품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자주 가져간다”며 “우리는 원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디다스는 문제의 샌들이 멕시코 전통 신발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원주민 등에게 배상하는 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아디다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신발이 검색되지 않고 있으나 판매를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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