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역맛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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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9-28 04:31본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총 1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김씨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임차인 114명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증금은 약 114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국외대·경희대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어머니 A씨 등 가족 명의로도 다수의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가족 중 일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씨 가족은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받았음에도 수도요금을 여러 번 미납하기도 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들의 수도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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