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소 D-2··· 혁신당, 현 지도부 임기 단축하고 새 전당대회 열기로 > 갤러리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 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 당원의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려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 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당무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추가 배치하고 주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워싱턴을 장악 장기화에 나섰다. 거리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검문과 체포가 벌어지는 등 워싱턴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찰국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고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집행 기관 소속 요원 85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워싱턴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는 최대 30일간 가능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매우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주당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겠지만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야간 순찰에만 투입됐던 병력이 24시간 동안 거리에 배치될 것이며 워싱턴에 주둔하는 주방위군 병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브 버틀러 미 육군 대변인은 워싱턴에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병력이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시 관계자들은 주방위군이 체포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워싱턴에 배치된) 일부 군인들은 헌병이지만 나머지는 민간인이나 법 집행 기관을 상대하는 것에 관해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 요원들이 워싱턴에 배치된 후 거리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이날 오전까지 43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이후 워싱턴에서 FBI 요원들이 체포한 이들은 103명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발표 후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야영지가 철거되고 이들에게 워싱턴 밖으로 이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FBI 요원들은 노숙인들에게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는 등 순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노숙인들은 불안감을 표했다. 노숙인 프레데릭 워커(44)는 “쉼터는 매일 밤 꽉 찬다”며 “쉼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길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체포당해도 괜찮다는 뜻인가”라고 WP에 말했다. 미리암스키친 부대표 아담 로캡은 “노숙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먼저 제공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쫓아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워싱턴의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를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당론에 대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저희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 번 오래 갖고 계셔 보라, 그러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 괜찮다, 하는 정확한 시그널(신호)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지금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해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선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제도적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가지수가 급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 의장은 “기재부는 큰 틀을 정돈해 발표한 상황이고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가지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 게 많아서 자주 보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언제쯤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일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며 “다음 협의회 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정돈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고 대답했다.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주재 한국·일본대사관 고위급과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류진쑹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이 이날 김한규 주중 한국대사대리와 만나 “중·한관계의 일부 중요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류 사장과 김 대사대리가 만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대사관 측은 이날 만남이 일상적인 한중 접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특사 파견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여러 현안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류 사장은 같은 날 요코치 아키라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와도 만났다. 분위기는 보다 엄중했다.
중국 외교부는 “류 사장이 요코치 수석공사를 불러 역사와 대만, 재일 중국인 안전 등 문제에 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미리 약속하고 만나다’는 뜻의 웨젠(約見)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웨젠은 중국 정부가 자국 주재 타국 외교관이나 민간 관계자 등을 불러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가에선 중국 측이 최근 대만 외교부장(장관)의 일본 방문하는 등 대만과 일본 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불만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자 대중 강경파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을 만났다.
중·일 간에는 전승절 80주년을 앞두고 ‘반일·반중감정’이 양국관계 복병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31일에는 3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일본 도쿄에서 쇠몽둥이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측에 재일 중국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일본에 체류 중인 자국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항일전쟁 소재 영화 개봉으로 중국 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중국 내 일본인 대상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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