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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분양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 평균 3425억원 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UG의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체포된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는 이에게 2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편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검찰은 이를 토대로 암살 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23일(현지시간) 미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용의자 라이언 라우스는 사건 몇 달 전 한 민간인의 자택에 상자를 하나 두고 갔다. 상자에는 탄약, 쇠 파이프, 건축 자재, 휴대전화 4개, 다양한 편지 등이 들어있었다.검찰에 따르면 수신인을 “세계”로 쓴 한 편지에는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였지만 나는 여러분을 실망하게 했다.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낼 수 있는 용기를 최대한 발휘했다. 이제 여러분이 일을 끝내야 한다. 누구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15만달러(약 2억원)를 주겠다”고 적혀있었다.검찰은 이 편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실제로 암살하려고 시도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해놓은 ‘쓰레기산’을 치우느라 최근 5년간 374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의성 쓰레기산’ 사태가 나라 밖에서도 관심을 받아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방치폐기물 현황 자료를 보면 주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방치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느라 지자체들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투입한 예산은 374억1500만원이다.지자체가 대집행을 통해 쓰레기산을 치우는 것은 주로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방치한 채 폐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려면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0년 전북 익산시는 A업체가 방치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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