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편집 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해달라” 요청 > 갤러리

사운드편집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중대 재해 관련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상황에 대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과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조사했다. 두 의원은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두고 당내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대화들이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그날 (지도부가)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경위를 두 의원에게 물었다. 조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2분에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가 7분 이상 통화했던 게 나왔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무위원 모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추 전 원내대표한테 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의 전화를 받고 난 뒤에도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 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 12분쯤 국회에서 중앙 당사로 이동하던 중 계엄 관련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국을 우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가 당시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국회 통제를 이유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회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 점령 계획에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내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승인한 점령 계획에 가자시티 뿐 아니라 중부 난민 캠프에 있는 하마스의 거점을 해체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70~75%가 우리 통제 하에 있다”며 “북부 가자시티와 중부의 해변 캠프 등 남아 있는 두 곳의 하마스 거점이 우리의 공격 목표”라고 말했다.
중앙 난민 캠프는 앞서 안보내각이 발표한 공습 계획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약 50만명에 이르는 피란민이 거주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끝내겠다고 결심했으며, 우리 예비군들의 노고를 알기에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싶다”며 “군에 가자시티 장악에 걸리는 시간표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작전 준비에 수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자지구 장악 작전에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전을 강조한 배경에는 극우 연정세력의 반발이 있다고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발표한 뒤 안보내각은 첫 단계로 가자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자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작전이 제한적이라며 “결정적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마스에 부분적 인질 거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군사작전에 나섰다”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WSJ는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의 요구와 군부의 견해, 국제 사회의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다”고 평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밤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전쟁 종식과 인질 석방, 하마스 격퇴를 위해 가자지구에 남은 하마스 거점을 장악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 완전 점령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가졌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는 “군사작전을 확대는 갈등 종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많은 유혈사태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대표단은 가자지구 안보 보장을 위한 “임시 국제 안정군”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알제리 대표단은 “인류의 적에게 제재를 가할 때가 왔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다.
중국 대표단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집단 처벌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대표단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무임승차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상임이사국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리대사 도로시 셰이는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마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짜로 굶주리는 아이들” “눈을 뜨라, 하마스의 거짓말” 등의 문구를 회견장에 띄운 후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아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사진 중 일부는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5일 뼈만 남은 18개월 아기 사진을 신문 1면에 게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사진은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이 신문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날 가자 보건부는 5명이 추가로 굶어 죽었으며,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가 21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중 어린이는 100명에 달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중옹 책임자 아흐마드 알헨다위는 “식량, 물, 의약품이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국경 검문소에 대기하고 있는데, 최소 1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세상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베트남에 체류 중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오는 12일 귀국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특검은 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경향신문에 “(김씨의)어머니가 (베트남에)오셔서 아이들 돌봄을 인수인계 중”이라면서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이면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진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씨가 귀국하기로 한 12일에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의혹(알선수재 혐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이 김 여사와 김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집사 게이트 등 남은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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