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둥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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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8 00:18본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출이 늘어 이익을 보는 대기업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로 타격을 입는 농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을 외면한 것으로, 대기업 자율에 맡겨진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17년 기금이 출범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기금액은 총 2449억원이다. 올해까지 8000억원 정도를 모아야 하지만 출범 8년째인 지난달까지 조성한 기금이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기금은 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인버스(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얻는 상품) 투자’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금투세 관련 고민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주가 하락에 베팅)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건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금투세를)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 증식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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