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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부동산매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 후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예비교사들이 임용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정모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임용제외교원법)을 통과시켰고, 정씨 등은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치를 받았다.다만 임용제외교원법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의해 확인된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권고 이후 교원 100여 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 규명의 중대성이 크고,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피해 회...
맥도날드가 배달 메뉴와 매장 메뉴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공지했다.맥도날드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인 배달의민족 내 매장별 페이지에서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는 안내문을 넣었다고 25일 밝혔다.맥도날드가 이중가격제를 공지한 것은 일부 외식업체나 배달 앱이 배달 메뉴와 매장 메뉴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맥도날드의 경우 빅맥세트 배달 메뉴 가격은 개당 8500원으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300원 비싸다. 빅맥세트 매장 가격과 배달용 가격 차이는 3년 전 1000원에서 300원 더 올랐다.배달 주문 수량이 많을수록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예컨대 4인 가족이 집에서 빅맥세트 4개를 배달 주문하면 52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프랜차이즈 매장이나 분식집 등의 배달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추세다.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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