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청년 고용률 17개월째 하락…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부진 > 갤러리

이혼변호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고용률 하락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에는 경기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바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는 글로벌 회복세와 함께 고용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각 지방경찰청별로 분산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해 20일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남성 A씨에 대해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A씨는 범죄조직에 통장·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윗선이 누군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이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 ‘피해자이자 범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이뤄진 범죄조직의 활동과 실제 납치·감금 한국인 피해자 규모 등이 일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0일 오전엔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B씨를 부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이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해 20일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의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할 계획이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회담에선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지 교민사회 등에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 등도 포함돼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 현지 교민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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