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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재명 ‘10·15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계엄’” 국민의힘 시의원들 규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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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0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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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거래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 지역을 토허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계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백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15년 경북 경주에서 철길로 뛰어든 지적 장애인 청소년을 구하려다 순직한 이기태 경감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9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2025년 경찰 영웅’으로 이 경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제70주년 경찰의 날이던 2015년 10월21일 경북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불국사 인근 여관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현장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 A군이 있었다. 이 경감은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이동했다. 와중에 A군이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려 기차가 달려오는 철길로 뛰어가 드러누웠다. 이 경감은 A군을 구하려고 몸을 던졌지만, A군과 함께 열차에 치여 순직했다.
1919년 3·1운동 때 함흥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전창신 경감도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전 경감은 태극기 준비, 여성 동원·연락 등을 맡았고, 1919년 3월 3일 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46년 여자 경찰간부 후보생에 지원해 임용됐다. 1950년에는 인천여자경찰서장으로 일했다. 경찰청은 “전 경감은 고아, 여성, 피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애육원’을 설치해 전쟁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했다”고도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은 연말까지 올해 선정된 경찰 영웅들의 추모 조형물을 건립해 설치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광복과 국립경찰 창설 8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국가와 국민만 바라본 경찰 영웅의 뜻을 계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질하는 반려견 훈련은 이렇게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9시50분) =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울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개훌륭 사관학교’에 파라오 하운드 ‘하트’가 입학한다. 하트는 강인한 눈빛과 잘생긴 외모로 시선을 끌지만, 통제 불가할 정도로 흥분할 때가 많고 만만한 상대에겐 입질을 하기도 한다. 수의사 김현주, 동물훈련사 이웅종·권혁필·양은주·최민혁이 함께해 하트를 위한 명확하고 확실한 훈련법을 제시한다.
아드리아해 마주한 항구의 여유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알프스산맥에서 아드리아해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슬로베니아. 유럽의 녹색 심장이라 불리는 슬로베니아로 떠난다. 4부에서는 아드리아의 항구도시 이졸라에서의 여정을 그린다. 도시 속 좁은 골목을 걸어 나가면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이 펼쳐진다. 해산물 모둠 구이를 먹으며 이졸라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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