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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PD 겸 작곡가 박경규 ‘제17회 세일 한국가곡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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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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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국 가곡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이사장 정수연)은 ‘제17회 세일 한국가곡상’ 수상자로 방송 PD 겸 작곡가 박경규씨(사진)를 선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인 박 작곡가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한 후 KBS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이해인 수녀의 시로 연가곡을 만들기도 한 그는 국악방송 본부장,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회장, 한국작곡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17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대법원은 비자금 자체가 ‘뇌물’로서 불법에 해당하므로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 바탕이 됐고, 최 회장이 이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액이 1심(665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오류라고 봤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는 불법원인급여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경우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2012~2014년 SK그룹이 세운 재단이나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이전인 데다,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재원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따뜻한 동남아 국가 출신진도체육관 1500명 노동자 가득“매서운 겨울나기 걱정 덜었어요”
“패딩 골랐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옷을 나눠줘 정말 고맙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이주노동자 바디트(36)는 전남 진도에서 대파 농사를 돕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바디트가 한국에서 겨울을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두꺼운 옷이 필요 없었다. 옷을 사야 하나 망설였는데 패딩과 작업복이 4벌이나 생겼다”며 웃었다.
19일 오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은 겨울옷을 고르러 온 약 1500명의 이주노동자로 가득 찼다. 이들은 체육관에 가지런히 정리된 겨울옷과 작업복 등을 살피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골라 담았다.
이번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전남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이주노동자 작업복·겨울옷 나눔행사’가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의 겨울을 경험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이어서 추운 겨울이 낯설다. 이들의 노동현장은 대부분 실외여서 겨울철 찬 바람을 막아줄 두꺼운 옷이 필수다.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비용 등의 문제로 겨울옷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날 나눔 물품으로 나온 작업복과 겨울옷은 1만7000여벌에 달했다. 구두와 양말 등도 따로 마련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수량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옷가지를 골랐다.
스리랑카 출신으로 진도에서 통발 어업에 종사하는 베둠(32)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엄청 춥다”며 “친구들과 함께 작업복과 겨울 점퍼를 잔뜩 골랐다”고 말했다.
전복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A씨(26)도 “얇은 옷밖에 없어 걱정했다. 외국인한테 잘해주는 것을 보면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된 옷은 전국에서 기부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도 이번 나눔에 참여했다. 진도실내체육관은 2014년 4월16일 진도 인근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처음 머물렀던 장소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진도에서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자발적으로 200벌의 옷을 기증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인 봉제인들은 토시 3200여개를 기부했다. 전태일재단과 한국노동재단, 평화시장상인회 등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패션봉제인원탁회의는 토시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한 시민은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작업복 5000벌을 기증했다. 1t 트럭 3대 분량이다. 시가 1억원 이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남노동권익센터에 4상자 분량의 옷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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