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 제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소 2년8개월만에 일부 승소 > 갤러리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세워진 피해 할머니들 흉상 앞에 꽃이 놓여 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6명만 생존해 있다.
<연합뉴스>
2022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지역 피해지 일부가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경북 울진군 덕구리와 상당리 일대 산불 피해지 47.6㏊를 ‘국립울진생태숲’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태숲은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 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연구·교육, 탐방·체험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생태숲은 49곳으로, 모두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립울진생태숲은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첫 사례다. 산림청은 대형산불로 훼손된 숲의 복원과 생물다양성 회복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교육·체험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울진 산불 피해지 일부를 처음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했다.
울진에서는 2022년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1만4149㏊의 산림이 불에 탔다. 이 가운데 약 71%의 피해지에서 자연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피해지 중 일부를 국립 생태숲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이 일대에 국립산림생태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조성되는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은 산불 피해지 생태복원과 식생 변화 과정 등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전시·체험·교육 기능도 갖추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장은 “최초 국립 생태숲 지정을 통해 산불로 훼손된 산림의 복원 과정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이 향후 울진 지역 산림생태계 보전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한 산림 복원 사업에 대한 연구·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도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에밀 놀데. 세계적 명성을 떨친 바 없지만, 우연히 만난 그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원색적이고 강렬한 색감, 게다가 신념에 찬 듯 거침없는 붓터치는 박진감 넘친다. 언뜻 고흐와 루오의 화풍이 중첩된 것 같은 작품은 기운차면서도 왠지 기름져 보이지 않아서 좋았다. 그가 살던 북유럽의 자연과 철학이 투영된 것처럼 색채의 ‘질풍노도’였다.
수십년 전 어느 봄날, 나는 독일과 덴마크 국경 근처 제뷜의 ‘놀데미술관’을 찾았다. 북해 끝을 붉게 물들인 저녁노을과 산들바람, 형형색색 꽃들과 나지막한 언덕에 엎드린 소박한 미술관.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진 풍광을 잊을 수 없다.
정원의 여러 꽃을 그리면서 색감의 미묘한 차이와 심도를 오랫동안 실험했다는 그는 일명 양귀비 화가로도 불린다. 그가 자주 그린 양귀비(숙근양귀비)는 기운생동하여 에너지를 내뿜는다. 가녀린 양귀비가 그의 붓이 닿으면 불꽃이 된다. “색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는 그의 말이 실감 났다. 그는 붉은색이 피와 불을 상징한다고 했다. 붉은 양귀비로 자신의 의지와 열정을 묘사한 것일까.
그 당시 나는 왜 그리 색감이 강렬하고 야릇한지, 또 그토록 화려하면서도 적적한지 알지 못했다. 나치 정권에 철저히 배척당한 퇴폐 예술가로 비난받던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저항 인물로 주목받아, 베니스 비엔날레와 카셀 도큐멘타에도 여러 번 초청되었다.
그의 작품에 대한 내 감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는 이념적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 나치당에 가입했으며, 자신의 표현주의가 나치 국가의 예술 형태로 자리 잡기를 고대했다고 한다. 더구나 1945년 이후 그의 반유대주의와 나치 이념 수용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이념이 나치 핵심 슬로건이었던 ‘피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화사한 양귀비꽃들이 마냥 감동적이지만은 않았다. 나는 꽃만 보았지, 이념은 보지 못했다.
놀데의 이념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던 2019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은 베를린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해 수년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놨던 그의 작품을 반환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던 놀데를 생각하며, 광복 후 밝혀진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구차한 행적이 떠오른다. 이념을 배제하고 예술을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에겐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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