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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방체험1 특허청은 26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위조상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표권자와 민간협회,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 관련 공공기관이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약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위조상품 유통 대응 전략과 실제 유통 차단 성과 등을 민·관이 공유했으며,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현장에서는 패션·화장품·완구 등의 위조상품 전시회도 진행돼 특허청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한 해외직구 위조상품과 국내 유통 단계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을 전시하고,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코너도 운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김씨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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