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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인기 은폐 의혹’ 여인형, 지휘계통 규정 위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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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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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작전 은폐를 위해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경기 연천군에서 떨어진 무인기를 두고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방첩사 1처에 지시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확인해줬다”며 방첩사 자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1처에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전해지면서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연천군에 떨어진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한다.
방첩사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 중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무인기가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해 조치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이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기관리센터를 둔 방첩사 2처에 내려야 했으나 관련 없는 1처에 했다고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수거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자체 수사를 막는 지시를 내리면서 지휘계통까지 위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은폐를) 부탁했을 것”이라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무인기 작전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에 밑그림은 보고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일부대통령실·여당과 견해차
검찰개혁안 나올 추석 무렵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전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발표 내용에서 제외됐다. 대선 공약을 토대로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정부조직 개편의 얼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이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마련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초안은 지난달 3일, 국정위 최종안은 지난 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청 해체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부활하고 기획을 떼어낸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포함됐다. 이 중 금융감독 기구 재편과 관련해 국정위 안과 대통령실의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위를 기존 체제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금융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장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여권 내 반대 기류도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에 신중하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 견해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본궤도에 올라 있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자칫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반대로 개편이 늦어질 경우 공직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시기는 ‘추석 무렵’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히 “추석 전 얼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검찰개혁안이 나올 즈음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에 맞춰 전체 정부조직 개편안을 법률 개정안에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권교체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실세 기구’ 역할을 하는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는 새 대통령에 정치적 무게가 쏠린 상태에서 과도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한 이번 보고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영장 발부는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국정 농락에 일조한 “검찰과 정치권력은 물론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이재명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다. 시장 혼선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현행 50억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지금 자본시장 흐름을 우리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10억원 강화는) 메시지가 좀 충돌된다”고 밝혔다고 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히더니 ‘과세 기반 확충’이란 취지에서 한발 더 멀어진 것이다. 정부는 “더 고민하겠다”고 했지만, ‘코스피 5000 시대’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결단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셈이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예외는 계속된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면 풀릴 문제였다.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해 애당초 과세하지 않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이니 50억원이니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또 금투세엔 5년간 금융상품 수익·손실을 상쇄해주는 ‘손익통상’과 금융자산 보유 중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해 연말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매도 폭탄’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주가 흐름에 정책이 뒤바뀌다보면 ‘땜질 처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주주 양도세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부자감세로 경기가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만큼이나 검증된 바 없다.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주자본주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7%의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도 미국 주가지수가 상승하는 건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 주주 배당 등이 활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장기 투자 때문이지 세금을 깎아줘서가 아니다. 예금이자와 근로소득도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다. 경제 회복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무너진 세수 기반을 넓히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10개월 만에 이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은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검찰 수사팀은 4년6개월이나 수사하면서 간과했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김 여사가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이 중시한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측근인 전 SBS 아나운서 김범수씨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수익을 거둔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겹친다. 이 증거도 기존 검찰 수사팀은 확보하지 않았다.
기존 검찰 수사팀의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단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는 김 여사 진술을 수긍해 그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가 봐주기 특혜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여사 구속으로 기존 검찰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부실 수사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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