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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에 ‘민주당과 합당론’ 솔솔…혁신당은 일단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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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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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되자 12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말하자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호남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도 합당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당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혁신당은 일단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론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전선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며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출소 후 10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 당원·지지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지지 지역인 광주·전남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호남권 인사들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 수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큰 문제(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인도 등은 ‘관세폭탄’ 위협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관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취재진에게 “(관세가) 러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직 국무부 관리인 에드워드 피시먼은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미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관세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13% 정도만 차지하므로 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중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보다 금융제재가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부과 정책은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관세는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며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외교 협상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콜롬비아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로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 보기 어려운 “맹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취임 후 김 장관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국정위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환경부·산업부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두 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과제들은 일단 모두 산업부 쪽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외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도 빈곤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으로 원론적 내용이 다수다.
분과별 발표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라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구체적인 연도나 비율 등 수치가 없으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13일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경기지역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안성 78.5㎜, 평택 77.0㎜, 용인 73.0㎜의 누적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됐다. 시우량을 기준으로 보면 안성 65.0㎜, 용인 60.5㎜, 평택 52.5㎜ 등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도로 등은 통제된 상태다. 오산에서는 도로 옹벽에 물이 세는 현상이 발생해 벌음동 217-5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둔치주차장 4곳과 하천변 진출입로 등 204곳도 통제된 상태다.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도 1건 접수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4시30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공문을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7월 호우 피해지역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반지하주택 및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 대피 대상자 사전대피 권고 체계 점검, 지하차도 사전통제 대비 등을 당부했다.
사주 일가 기업가치 훼손 행위 땐 정부가 ‘상법상 주주권’ 행사캠코 주주 제안·회계 장부 열람 권한 활용…이사·감사 선임도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낸 사주 일가가 기업 가치를 훼손해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국가가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횡령·배임·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등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속·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으로 못 내면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가가 주식으로 대신 받은 세금(물납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적정가격에 신속하게 팔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식 매각을 기다리는 동안 사주 일가가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쪼개기 분할’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면 국가로선 세수 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해 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먼저 수탁자인 캠코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캠코가 주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 면담, 개선 대책 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단계별 절차를 밟는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거나, 경영진 교체(이사·감사 선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후보자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후보자 선정 방식·절차 등 내부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소 배당요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 한도 간 연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다만 물납 기업 대부분은 물납자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정부가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물납 기업은 1곳에 불과하고,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기업이 전체 물납 기업의 85.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정부는 물납 기업의 기업 가치 훼손 사례도 공개했다. 물납 기업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빌려 쓴 뒤 회계상 기업의 ‘손실’로 처리한 사례, 특수관계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주주총회 개최 통보도 없이 주요 사업 부문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다.
캠코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증시를 밸류업해야 하는데도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 지분에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건 개인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사를 선임한다면 정부 보유 물량에 프리미엄이 붙어 물납증권의 지분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