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 그쳐 > 갤러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북한이 24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핵 위협 공갈”이라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잠수함 입항을 위성으로 포착했다고 주장해 러시아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직속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는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주목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t급)은 지난 23일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다.김 부부장은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 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지난 6월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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