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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지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 3만5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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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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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 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 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넥슨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NYPC)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난 9일 성료했다고 12일 밝혔다. ‘NYPC, BE THE NEXT’라는 슬로건으로 넥슨코리아 판교 사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 참가자가 함께했다.
NYPC는 지난 10년간 코딩이라는 언어를 통해 ‘가능성’과 연결되는 순간을 만들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회, F&B(식음류)존, 히스토리존, 이벤트·게임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진호 NYPC 출제위원장 ‘문제를 풀던 내가 출제위원장이 되기까지’, 김용하 블루 아카이브 총괄 PD ‘내 안의 답을 찾아가기’, 이세돌 전 바둑기사 ‘AI 시대의 도전, 정공법보다 나만의 수로’ 등 특별 연사 초청 강연과 오픈 토크 세션에 참가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단순한 프로그래밍 대회 행사를 넘어 개발자 커리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며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연사들의 모습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욱 넥슨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약 4만명의 청소년 참가자들이 NYPC에 도전했다”며 “참가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코딩’이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컴퓨팅적 사고력과 성취를 향한 열정, 세상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을 키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지방공기업 부채가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418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 부채는 6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전년(37.8%) 대비 1.5%포인트 상승해 39.3%이다.
지방공기업 부채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이 늘면서 크게 증가했다. 지방공사 중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3조7000억원 증가한 4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도시개발공사의 차입금이 3조1900억원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468억원 감소한 8091억원이다. 매출이 1687억원 증가했지만, 일반운영비 등 비용이 늘어 이익이 감소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000억원 증가한 10조3000억원이며, 1조2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비용 대비 낮은 요금(요금 현실화율 45.9%)과 무임 수송 손실이 지속된 것이 원인이다. 다만 당기순손실은 169억원 감소했다.
지방공기업 자산규모는 총 24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000억원(3.4%) 증가했다.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하수도 기업 자산은 101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9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었다.
행안부는 최근 3개년 결산자료를 기초로 다양한 재무제표를 평가해 총 105개의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했으며, 이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 24개는 집중관리를 위해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이 전년 108개에서 105개로 감소했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동료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나주 벽돌 제조 사업장에 벌어진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씨(31)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노동자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했다. B씨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이 투입돼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업체는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외에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A씨 사건은 지게차 사건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다.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정유진
■외교부 ◇과·팀장 인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이혁상 △아태1과장 황대훈 △아태지역협력과장 조하나 △동북아1과장 김광우 △경제안보외교과장 선주연 △외교역량평가과장 김수라 △기획재정담당관실 국회팀장 유은영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이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재난담당관 조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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