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전후로 ‘택배 쉬는 날’…올해도 주요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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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3 16:34본문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이날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요일인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을 16일로 정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특히 우체국소포는 오는 14일부터 월요일인 18일까지 닷새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원래 월요일에 쉬고 화∼토요일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인 18일의 경우 소포위탁배달원이 원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쉬는 날’은 택배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쿠팡은 위탁배송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올해도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SSG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을 활용한 당일 배송(쓱배송, 샛별배송)은 정상 운영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는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분야를 보좌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는 개인 휴가로 불참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2023년 8월2일에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경찰로 이첩된 사건 기록의 회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당시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배석했고, 이후 언론 브리핑 취소 지시를 받는 등 당시 급박하게 바뀐 국방부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나와 조사받은 이후 두 번째 출석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인민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경기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 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전했다. 훈련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은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군사 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UFS 비난 성명을 내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UFS 비난 성명은 예년과 비교해 절제된 표현이 사용됐고 입장 발표 주체의 격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석근씨 별세, 종구 한국일보 AI·데이터팀장·지은씨 부친상=10일 성남시의료원. 발인 13일 (031)738-7448
■이정자씨 별세, 이철호 KBS 보도국 네트워크부 기자 모친상, 진정희 KBS 교양다큐2국 PD 시모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02)3010-2000
■윤록영씨 별세, 혜경 경인일보 경제부 기자 부친상, 김현진 딜사이트 기자 장인상=11일 구미장례식장 해원. 발인 13일 (054)443-5445
■이명숙씨 별세,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 모친상, 신주희씨 시모상=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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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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