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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내신문제2 “황금어장인데 석유가 난 다고 하니 걱정이죠. 우리에겐 생계터전을 잃는 거나 다름 없거든요.”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지난 20일 만난 이경태씨(43)가 어선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 들어 있는 홍게를 정리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씨는 9.77t짜리 홍게잡이 어선 제철호의 선장이다. 젊은 시절 6년 동안 원양어선을 타고 다니며 모은 돈을 털어 마련한 어선이다. 제철호로 잡아들이는 홍게는 그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이씨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는 동해안에서 홍게가 가장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라며 “본격적인 시추가 시작되면 생계터전을 잃게 된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 회장(62)도 마찬가지다. 그는 3년 전부터 영일만 탐사를 해온 한국석유공사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탐사지역과 어장이 모두 겹쳐 3개월가량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 홍게를 잡지 못해 발생한 손실만 수천여만원에 이른다. 선원들을 고용하며 미리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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