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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보는곳 피해자도 모르게 ‘기습 공탁’하는 가해자, 앞으로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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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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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보는곳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도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다치고 20명이 대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2일 오전 12시 33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의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16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공장 내 원단에 불이 붙었다”는 관계자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불은 오전 4시 49분쯤 모두 꺼졌다.
이 불로 70대 남성이 다리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1명이 다쳤다. 또 공장 관계자와 인근 업체 기숙사에 있던 직원 등 20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 등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시에 적용 가능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을 시행했지만 외국인은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날 오 시장은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토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선 이행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중국 국적이며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11일 대선 후 첫 공개 행보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당대표 후보들이 우세한 상황에서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들에게 힘을 실으며 단일화 등 결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6·3 대선 이후 첫 현장 공개 활동이다. 그는 “어떤 길이 국민의힘 해산과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은 정당하다거나 잘못이더라도 탄핵감도 안 되는 경미한 잘못이고, 계엄 유발에는 민주당 잘못이 크니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을 해산하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기는 길이 있다”며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극우 세력에 편승하는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찬탄파 세력의 주축인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연대를 촉구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본경선 국면에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에 맞서기 위해 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간 친한동훈계 조경태 후보의 ‘혁신 후보 단일화’ 요구에 선을 그어온 안철수 후보가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 전 대표 발언은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의 혁신과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첫 공개 행보 지역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를 선택하며 본격적인 장외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호남으로 외연 확장을 말하는 게 우리가 전국 정당화되고 진짜 견제 세력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중심의 당 주류와 차별화하려는 의도다. 이날 현장은 한 전 대표 지지자가 다수 참석해 환호하는 등 한 전 대표 출정식을 연상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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