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더 빨리 찾도록…경찰 ‘영장 없이’ CCTV·신용카드 정보 받는다 > 갤러리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수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관련 수색·수사 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했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초미를 다투는 실종 수색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경찰은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관련 기관이 응할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실종자 관...
지난 24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놓고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한계 인사들은 한 대표가 만찬 자리에 일찍 도착했음에도 현안을 논의할 독대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낸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발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반박했다.대표적 친한계 인사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25일 SBS 라디오에서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독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독대는 아니더라도 현안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가 오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자리가 돼 아쉽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장 최고위원은 “만찬 자리였으면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적어도 건배사나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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