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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순위 피해자도 모르게 ‘기습 공탁’하는 가해자, 앞으로는 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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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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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순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술 발전과 신종 범죄 출현으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도 10년 넘게 제자리인 증권·금융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 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형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광복 80년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 여행 정보 통합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광복절 특집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집전은 여행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특집전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고귀한 희생과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역사 유적지부터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 등 33개의 뜻깊은 여행지를 소개한다.
또한, 독립 정신을 조명하고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특별 전시 정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항일운동의 흔적과 저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도보여행 코스도 선보였다. 3.1운동 전개 과정을 따라가는 서울, 일제 수탈의 아픔이 서린 군산,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부산 코스 등이다.
8.15 광복, 그날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연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소개된 역사 여행지 50여 곳 안에 숨겨진 태극기를 찾아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외에도 공사는 오디오 관광 해설 서비스 ‘오디(Odii)’ 앱에서 광복 관련 여행지 이야기 재생 이벤트를 여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를 마련했다.
여행지 정보와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정당, 대조전, 경훈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덕궁의 내전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부부인 순종과 순정효황후가 생활하던 공간이다. 이곳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후 3년 간의 공사를 통해 재건됐는데, 이 때 전각 내부 대규모 벽화가 함께 제작됐다. 여섯 명의 화가가 전통적인 궁중화법으로 너비가 최대 8m가 넘는 기념비적 대작을 그렸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의 궁중화가들과 달리 ‘근사(謹寫)’ 즉 ‘삼가 그려 올린다’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남겨 화가로서 개인을 드러내는 근대적 면모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4일 개막하는 <창덕궁의 근사謹寫한 벽화> 특별전에서는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그럴듯하게 괜찮은’ 창덕궁 벽화 6점이 처음으로 일괄 공개된다.
이번에 한데 모은 그림들은 높이가 각각 180~214cm, 너비가 각각 525~882cm에 달하는 대작들로, 크기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벽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닌 비단에 그린 후 종이로 배접하고, 이를 벽에 부착한 ‘부벽화(付壁畵)’이다. 각 건물의 대청 동쪽과 서쪽 벽 상단을 가득 채워 위엄과 아름더움을 더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이들 벽화는 100여년 동안 내전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면서 세월의 풍파를 겪었다. 국가유산청은 벽화를 떼어내 2014년 대조전 벽화, 2016년 희정당 벽화, 2023년 경훈각 벽화의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각 내전 전각에는 모사본과 영인본을 설치했다.
순종의 접견실이었던 희정당 벽화 ‘총석정절경도’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는 한국 최초의 사진관을 운영하기도 했던 해강 김규진(1868~1933)이 그렸다. 그가 직접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린 밑그림(스케치)을 바탕으로 그려낸 대작이다. 금강산은 궁중회화로서는 새로운 소재인데,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영험한 산으로 여겨지면서도 일제에 의해 관광지로 활발히 개발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의 중심 공간인 대조전 벽에는 정재 오일영(1890~1960)과 묵로 이용우(1902~1952)가 합작한 ‘봉황도’와 어진화사로 발탁되었던 이당 김은호(1892~1979)가 그린 ‘백학도’가 마주보고 있다. 태평성대와 부부의 화합을 상징하는 봉황과 십장생 중 하나인 학은 궁중회화의 단골 소재였다. 전시에선 김은호가 ‘백학도’를 구상하며 제작한 ‘백학도 초본’도 최초로 공개된다. 이들은 191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미술교육기관인 서화미술회 출신으로,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가로 알려진 심전 안중식 등으로부터 전통 화법을 배웠다.
휴식처인 경훈각을 장식한 심산 노수현(1899~1978)의 ‘조일선관도’와 청전 이상범(1897~1972)의 ‘삼선관파도’ 역시 이번에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안중식의 제자였던 이들은 속세를 벗어난 신선경을 묘사했다. 장수를 상징하는 선계의 복숭아와 거북을 든 동자, 서로 나이를 자랑하는 세 명의 신선들이 등장하여 황제 부부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는 그림임을 알 수 있다.
벽화를 감상한 뒤에는 미디어아트 ‘근사한 벽화, 다시 깨어나다’를 통해 금강산의 절경과 봉황과 백학의 상서로운 날갯짓, 영생을 누리는 신선의 세계를 실감 영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전시는 10월12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