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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축구게임 [단독]윤석열 측근 변호사-국방부 검찰단장, ‘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당일도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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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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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축구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가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항명혐의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김동혁 검찰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까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경로가 아닌지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023년 8월30일 김 단장과 고 변호사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시기는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를 전후해 여러 번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2023년 9월1일까지도 고 변호사와 김 단장의 통화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정황도 확보했다. 당시 민간인인 고 변호사가 김 단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두고 군검찰의 박 대령 영장청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박 대령은 당시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다며 해당 청구서를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염모 군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고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폭넓게 관여돼 있다고 본다. 고 변호사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 회수 과정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도 개입돼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특검 등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한 다음 날인 2023년 8월3일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차례 통화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13~14일에는 김 단장과 통화했다고 한다.
특검은 오는 13일 김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주요 국면마다 고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예정된 염 검사 조사에서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고 변호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 변호사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답변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고 변호사에게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인 2023년 8월30일부터 9월1일 무렵까지 김 단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를 추가 질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중대 재해 근절을 주제로 열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산업 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인 만큼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올해가 산업 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와 업종별 협단체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발표된 사례가 산업계에서 적극 홍보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제조업을 비롯한 모든 업종에서 노동자 안전이 비용이 아닌 꼭 필요한 투자로 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 스스로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의 안전 투자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기업과 안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대 재해 예방 조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은 이를 보고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법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7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 ·제조·건설 분야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2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에서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30대에서도 9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줄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2.8%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60세 이상에서 ‘쉬었음’ 인구가 5만5000명 늘었고, 30대에서도 2만4000명 증가했다.